지난 2013년, 이른바 '서울시 공무원 간첩'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,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우성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, 국정원 실무자 일부만 처벌됐을 뿐이어서 최근 검찰 과거사위에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우성 씨를 강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3년 1월, 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'간첩'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탈북한 화교 출신 유우성 씨, 영문도 모른 채 국정원에 체포됐고, 자신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: 왜 간첩이지?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당황해서 몰랐는데 (조사) 첫날부터 느꼈어요. 내가 조작된 사건에 가담돼 있구나….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.] <br /> <br />국정원이 이전의 재일동포나 어부에 이어 탈북자를 간첩으로 만들어 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누명을 벗기까지는 천 일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우성 /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(대법원 무죄 확정 당시) : 정말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도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시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, 대공수사팀 김 모 과장에게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의 '꼬리 자르기'였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 조작도 모자라 위장 사무실로 검찰 수사를 속인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몰랐다며 처벌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(지난 2014년 10월) :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수사 검사들 역시 경징계만 받았을 뿐 여전히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만들기는 존립 기반을 흔들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검찰도 최근 이 모 대공수사국장 등 국장급 2명만 재판에 넘겼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우성 씨는 어느새 두 아이를 둔 가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 현장을 오가다 작은 여행사에서 어렵게 일자리도 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10545361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